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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17% 감소

국회 교과위 박보환 의원실 분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지난해 6월 26만 8천원에서 같은 해 11월 22만 2천원으로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74.6%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비 경감률은 전문계고(36.7%), 일반계고(24.8%), 중학교(23.0%), 초등학교(9.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초등학교 논술(27.3%), 중학교 사회·과학(30.8%), 일반계고 사회·과학(52.9%), 전문계고 영어(47.4%) 등의 사교육비가 많이 줄었다.

지역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읍면(26.9%)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16.7%), 광역시(13.6%), 특별시(10.0%)가 뒤를 이었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 제도의 효과가 높았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려고 지난해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교 155곳 등 457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 3천만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나 행정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457개교 중 86%인 391곳의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전국 모든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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