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2지방선거에서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2012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확대해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 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농촌공동체와 연대해 경기도 품질인증 G마크 농산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의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한 민주당이 시군 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무상급식 시행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을 시군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시군의 협조여하가 무상급식 실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무상급식 학교수가 84개교에서 460개교로 늘었다.

초등학교 5·6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의회 예삼심의에서 삭감됐지만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66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도시지역과 중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직영급식 전환 시설비로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고 차상위 계층 급식지원비와 농어촌 급식비가 800억원에 달해 기존 급식 관련예산을 활용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자체 예산분은 도의회 통과가 낙관적이고 시군 대응투자분은 31개 시군 중 19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민주당 단체장 후보가 당선돼 예산지원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시군 당선자 설명회를 열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시군 예산지원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김 지사는 "예산의 능력 범위에서 저소득층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특정 학년·학교 위주로 부잣집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상급식이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국민 혈세를 운영하는 지사로서 소외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예산을 분담해야 할 시군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