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있던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으로 초중고 중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1명씩을 상시배치해왔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경찰·교원·공무원, 상담교사, 퇴역군인 등에서 선정해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학교 안팎 순찰을 담당해왔다.
2005년 6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배움터지킴이는 2007년 37개교, 2009년 50개교(예산 4억원)로 확대됐으나 올해는 교당 800만원씩 지급되던 예산이 삭감돼 운영이 중단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성교원이 70~80%인 상황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해 호응이 좋았고 관련기관과 학부모들도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시행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기간제) 100명(예산 25억원)을 새로 선정하는 대신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담교사제 신설에 집중하려는 차원이었다"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오는 7월 2차 추경에 배움터지킴이 100개교분 예산 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146개 중고 가운데 희망하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한 145개 학교에 200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대조를 보였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해 117개교에 운영하던 것을 올해 183개로 확대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소집해 배움터지킴이를 포함한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도별 대책수립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