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축소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작업반은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정원을 초과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초과 대입 정원은 2015년 400명에서 2016년 2만 4천명, 2020년 12만 7천명, 2024년 20만 9천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업반은 대학의 배출 인력이 산업계의 수요와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도 질 낮은 대학 교육이 재정 운용의 건실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 요건과 절차를 기존의 준칙주의에서 허가주의로 강화해 대학 교육의 과잉 공급을 줄이고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평가조건, 지표 공개 등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전제로 부실대학 명단 공개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의 교육여건과 구조조정 실적을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과 긴밀히 연계해 부실대학의 퇴출을 촉진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대학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총장 직선제가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의 직급 등 인력구조 개편,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안전·시설공단'의 설립, 중장기적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분야의 완전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작업반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