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작동되려면 관련법 마련과 예산 및 인력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학생안전에 대해 1차적으로 학교와 교원의 책임이 있다지만 학부모를 사칭하며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고 확인할 권한이 교장이나 교사가 없는 현실에서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 감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비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결코 실효적이지도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왜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살펴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땜질식으로 들끓는 여론을 달래는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 정치권은 외부인의 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법 심의와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