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78%가 가족,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91.8%가 교과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보수성향 교총의 회원조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교장공모제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단위학교의 실정과 수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공개의 획일적 연4회 의무화, 경제적 개량주의에 입각한 성과상여금의 차등폭 대폭 확대 등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일련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원은 개혁피로감에 지쳐있다.
 
교과부는 교심이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정책추진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심각한 사기저하를 추스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내몰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발전의 책임자로서 신바람 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교심이반 현상을 돌리는 길이며 그 중심이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정책추진의 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한 성찰과 개선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