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다. ‘C등급 교사는 C등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다른 모든 일은 A등급 받은 교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교과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학교 현장 교원들을 만났던 신임 교총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한 것도 학교 현장의 폐해를 직접 보고, 현장교원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등 정·관계 인사들도 이러한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