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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일제고사 '성적 오른' 학교만 공개

부정행위 발생한 학급 성적은 제외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부 학교 명단을 연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우수 학교를 공개하고 성적이 향상된 비결을 소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외에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수능성적 공개와는 달리 학교별 평균점수와 분포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 줄세우기'식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공시된다.

개인별 성적 통지는 우수,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네 단계로 나눠 알려주지만 학교 성적 공개 때는 우수와 보통 이상 비율을 더해 보통 이상 비율만 낸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 비율은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서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193만여명이 본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초6 1.6%, 중3 7.2%, 고1 5.9%로 나타났다.

올해는 1만 1485개 학교에서 초6, 중3, 고2 학생 193만 9000여명이 시험을 봤다.

한편 교과부는 충북지역에서 잇따라 제기된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 애초 충북교육청이 조사했던 제천의 한 초교 외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학급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 시험 성적을 학교 성적에서 빼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학교별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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