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문처리를 위해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22~25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공문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에 대해 '월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0.4%, '월 2~3회'가 20.7%, '월1회'가 22%, '학기당 1회 정도'가 11.3%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주당 평균 공문처리건수를 묻는 질문에 주당 10건 이상 처리한다는 교원이 응답자의 36.6%, 3~5건이 26.5%, 1~2건이 20.5%, 6~9건이 14.1%순으로 나왔다. 공문처리를 위한 주당 평균 소비시간도 3~6시간이 38.3%, 3시간 미만이 24.8%, 11시간 이상과 7~10시간이 각각 17.1%로 나왔다.

한편 지난 1월 1일~10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 학교에 접수된 공문을 모니터한 결과 초등학교에 6034건, 중학교 6416건, 고등학교에 6015건으로 나와 연간 6000건 이상의 공문서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69건, 중학교는 49건, 고등학교는 127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문처리에 따른 소요시간과 노력이 크게 변하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이를 실질적 감소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교한 국감자료 요구건수, 처리시간의 변화폭에 대해 ‘비슷한 수준’(45.8%), ‘늘었다’(34.4%), ‘줄었다’(14.9%)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학교관련 통계처리전담기관의 조속한 운영 ▲타 부처의 요구 공문서 교과부 경유 시스템 구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교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