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금주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후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조속히 임명제 교장 발령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는 직무대행 체제로 ‘교장 없는’ 개학을 맞이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임용과 재공모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림중의 교장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 당분간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발표했으며 강원교육청도 “교과부가 제청 거부를 취소하지 않으면 재공모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과부의 ‘초빙교원 임용처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선정 절차 상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연말 법안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어 7일 교장공모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안정화를 위해 교장을 발령하라”며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과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모 과정상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2일에는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교장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교과부 입장은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교에 임명제 교장 발령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자를 징계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도 같은 날 “영림중의 정상적인 학사일정과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장임명 제청 거부 이후 심사위원들이 그들이 지지하던 후보가 교장에 임용되지 못하자 뜻을 같이 하지 않은 학부모를 비난하는 등 추가적인 갈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림중 학부모 회장과 학부모들도 2일 서울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장을 즉각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1일자 교장공모는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법적으로 끝난 일”이라며 “교육감은 재공모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루빨리 교장을 임명해 학교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