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다수는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문화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9~31일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관련 교원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9%가 ‘휴대폰 게임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결손 및 학생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94.4%는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94%였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윤리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92.1%로 교원 및 학생 대상 관련 연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이 심각한 폐해에 이르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교육적 폐해 방지를 위해 셧다운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가 93만명에 이르며,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사건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일부의 반대로 인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6세 미만으로 돼 있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모바일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