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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직제-교육부 인사, 어떻게 이뤄졌나

외형적으로 본부직원 60% 옮긴 대규모
次官이 주도…기획관리실장 유임 눈길

金大中대통령의 2기 내각이랄 수 있는 金德中장관 체제의 새 교육부직제에 대한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이하 하위직까지 포함할 때, 본부 4백47명의 현원중 2백80명이 자리를 옮긴 대규모인사였다.

인사내용은 국장급 20명, 과장급 35명, 무보직 장학관 이하 교육전문직 75명, 그리고 서기관 이하 하위직 1백5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金장관의 뜻에 따라 李元雨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등 2실장을 유임시키고 본부 3국 국장과 6심의관 등 국장급 인사를 일부 교체했으며 과장급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전 직제의 과장들을 해당 업무에 유임시키는 등 '예측가능한'내용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교육부는 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무리없이 이뤄진 인사란 점을 부각시켰다. 즉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 직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는 것.

또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한 한편, 각자 희망근무부서를 사전에 수렴하기위해 '근무제안서를 받아 인사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하 하위직의 경우도 직제 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전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부서의 경우 최소한 2∼3년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전보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본부 2실장 유임 외에 연초부터 공석이던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 임기식 1급)자리에 鄭相煥 前학술연구지원국장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고시 16기 출신인 徐凡錫 서울대 사무국장을 내정한 점 등이 그나마 눈에 띠는 인사내용이다.

국장급의 경우 金容炫, 李基雨, 金光祚, 李承茂, 李守逸 국장·심의관 등을 유임시키거나 수평 이동시킨 반면, 車炫直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을 평생교육국장에 임명했다.

이밖에 徐南洙 교육정책기획관을 경기도 부감에, 張基元 학교정책총괄과장을 인천시 부감에 각각 전보 발령했다.
직제와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자들의 경우 고참 국·과장 7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중 李秉洙 前인천시 부감은 교육문화회과 사장에 내정된 상태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具鶴鳳 前학교정책심의관과 金元基 前초등교육과장 등 19명이 명퇴하거나 8월말 시·도교육청 전출을 위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具장학관의 경우, 본인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나, 8월말 서울이나 부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전보될 듯하다.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 및 인사와 관련, 화제가 되었던 헤프닝 하나. 李海瓚 前장관은 본인도 모르고 있던 퇴임 직전인 5월 중순경 金河準교원공제회이사장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金이사장은 내년 1월이 돼야 임기 3년을 채우므로 도중하차를 요구받은 셈. 李 前장관은 그 자리에 金成東 기획관리실장을 공직에서 은퇴시켜 내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직전 장·차관이 먼저 옷을 벗게 되었고, 신임 金德中 장관은 金실장을 유임시킨 한편 공제회 金이사장의 사표도 반려시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이와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설이 나돌던 琴承鎬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계속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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