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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총선서 교육정책 감시활동” 선언

전국교육자대표워크숍…‘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119’ 조직


한국교총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본권과 유·초·중·고 교원의 피선거권 확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 교육정책 실현 정책 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하기로 했다.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1회 전국 교육자 대표 워크숍’에 참석한 530여 명의 교육자들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스스로 바른 교육정책의 성안과 감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자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번번이 교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및 바른 교육정책 감시활동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교육적 훈계를 했음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교권이 학생의 인권에 짓눌리고 교육의 본질이 표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에서 “교권 없는 학생인권은 교실붕괴만 초래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교권회복이야 말로 공교육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회복과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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