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육현장은 영국보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더 많아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교실위기 및 교권추락 현상 등 영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교사와 학생을 이분법적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언론들은 “초중고에서 폭력에 연루돼 최소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는 학생이 하루 평균 1000명으로 지난해 평균 425명의 두 배는 넘고 있다” “지난해 학생들의 폭력으로 병원신세를 진 교사가 44명이다” 등 노터치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영국 전체 교사 중 70%가 학생들의 불량한 행동으로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92%는 재직 중 학생들의 품행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은 인터뷰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을 훈육하려 하면 그 학생이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교사들은 입을 다물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신체적인 체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해온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감이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뒤따르다 교육붕괴 현상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식의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