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 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과 관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대학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해선 지표 자체가 없다"며 "대학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일부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2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를 줄인다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민주당)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하며,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실대학 퇴출 명분으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과 귀가 막혔으니 여론 민심을 못 듣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학 학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인데 정부가 장학금 지급으로 일단락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편된 국가장학금 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1인실 282만원 등 민자 기숙사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비싸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취업률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방침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안착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성회비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립대학 회계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반값 등록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입시 전형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인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