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이고 국회가 장기공전됐던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앞당겨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3년간의 교육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후 개혁법안의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결국 일선 학교와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안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더라도 예년에 되풀이되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교육청 수는 현지 직접 감사를 9개 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산하기관도 4개정도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피감기관이 오히려 준비기간 부족으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 의원실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타 상임위에서처럼 감사반을 나눠 같은 날 다른 지역을 각각 감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영남과 호남지역을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중간에 감사준비기간을 둬 실제 감사일은 예년에 비해 이틀정도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