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법 개정, 내년 3월부터 총장 공모제 도입
설립 목적 맞는 특성화, 박사과정 설치 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양성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2일 8개 교대(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가 발표한 구조개혁성명서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총장, 졸업자 대표, 시도교육감 대표, 교육 분야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공모제 세부 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조정 및 교원 수요 창출방안, 특성화 및 상호연계, 발전방안 등을 심의한다.

교원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활용, 학점 등 상호 교류, 박사과정 설치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 졸업생이 해외에서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 대학은 내년 3월 이후 선출되는 총장부터 공모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원양성대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립대 구조조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시스템이 단지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로 늘 폄하되어왔다”며 “이번 교과부와의 MOU를 계기로 특수목적대학인 교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조개혁으로 교대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MOU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교대는 국립대학평가 결과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광주교대 역시 MOU 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교과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문희 과장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 총장 등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특성화 추진, 박사과정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향후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서도 대학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대학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