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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국감…교과위 또 최악 상임위 오명

<국감 결산> 경실련 “파행 교과위 우수 의원 선정 제외”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비난 속에 7일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19일간의 국감을 종료했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의원들이 국감 활동보다 지역구에 올인 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싱겁게 막을 올렸고 예상대로 맹탕으로 끝났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가 터져 나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주변에선 ‘국감 인물로 내세울 변변한 스타 의원 한 명 없었다’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왔다.

특히 교과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발표한 우수 의원 18명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실련은 “교과위는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국감 파행이 계속됐다”며 올해 국정감사 최악의 상임위원회로 교과위를 꼽았으며, 우수 의원도 선정하지 않았다.

교과위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역사 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논란으로 중단되는 등 나흘 동안 파행을 거듭했다. 교과위는 2008~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고, 지난해에도 교원평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국감이 중단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21일까지 연장한 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21일까지 경제분야 질의 등이 이뤄진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10일에서 19일로 늦춰졌고 정보위·여성가족위 국감은 각각 18~20일, 20일에서 17~19일, 19일로 조정됐다.

경실련 선정 우수 국회의원=법제사법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획재정위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정안전위 장세환(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재윤(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민주당), 지식경제위 김재균(민주당),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홍희덕(민노당), 국토해양위 김진애(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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