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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이 장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의견 수렴

교총 ‘자유민주주의, 유일 합법정부’ 포함돼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개발과 관련 논쟁점에 대해 헌법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김철수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김효전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최대권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등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보수 성향의 헌법학계 원로이자 권위자인 이들로부터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 집필기준의 주요 쟁점인 유엔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승인ㆍ자유민주주의ㆍ독재 표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이론과 학설상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독재 용어의 개념을 비롯해 헌법 조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의 의미, 채택 배경, 8차례 개정된 헌법에 담긴 헌법정신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역사 교과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역사적 사실, 교육적 측면, 헌법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김희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이진한 한국사연구회 총무이사, 김돈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등 역사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사용된 역사교육과정 고시에서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절차상 문제는 재검토할 것”이라며 “재 고시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총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역사는 이념과 사상에 경도돼서도 안 되고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정확하게 교육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체성, 헌법정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와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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