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학부모 5천명(응답자 3천6백97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설문조사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육정책도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고 의견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거주지역, 연령, 소득, 성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은 이번 설문 48개문항중 주요내용을 분석 요약한 것이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40.1%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폐지하자는 의견이 증가해 대졸이상 학부모들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고교 평준화=평준화 유지가 5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해제 19.7%, 사립만 해제 3.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평준화 유지를 찬성하는 의견은 특별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일반시, 광역시, 읍·면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준화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원 부담 방식=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부투자 확대(42.4%)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부담하기 싫다 21.4%, 수업료 13%, 교육세 12.6%, 학교발전기금 10.6%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일반시와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이 정부투자확대를 더 많이 원했으며 수업료나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추가확보의 경우는 대도시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세 폐지안=교육세 폐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가 69.9%로 찬성 30.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7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시 71.3%, 광역시 69.6%, 읍·면 65.4%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기부금 입학=사립대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기부금 입학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68.4%로 찬성 3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자치제=학부모들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통합방안에 대해 54.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3.5% 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나 돼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교육 보완사항=학교교육에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의 42.1%는 인성교육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기교육(21.9%)과 정보화교육(19.8%)이 보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어교육은 7.7%, 교과지도는 7.2% 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 학부모들은 정보화교육과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아버지는 인성교육에 어머니는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희망하는 학교 유형=학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교로 특기와 적성개발을 강조하는 학교(41.2%)와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40.9%)를 들었다. 그리고 교과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는 9%였으며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학교는 각각 4.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를 많이 선택한 반면 연령이 많은 학부모들은 교과교육과 진로지도를 강조했다.

◇교복착용=학부모들의 70.8%는 교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5.9%는 자유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교복과 자유복을 겸용하자는 의견은 13.3% 였다.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자유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가정방문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37.9%로 찬성 3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찬성(34.5%)이 반대(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관여 정도=학교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어느정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학부모는 9.4%였으며, 심의나 자문을 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1.3% 였다. 그리고 학부모 28.5%가 후원하는 역할을 22%가 정보만 제공받으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응답도 18.8%나 됐다.

◇체벌=교육적 차원의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금지 25.5%, 허용 74.7%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서 학부모들은 53.4%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인데 반해 9.2%는 불신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보통이 37.4%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 43.4%, 불신 43.9%, 신뢰 12.7%로 나타나 불신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대졸 학부모의 60.9%, 대학원졸 학부모의 62.7%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