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학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7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시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 “관계 부처 장관이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업무보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지원 횟수 제한은 올해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실무위원회가 2013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방대학의 반대와 수시응시 횟수를 제한하면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경쟁률이 수 십대 일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또다시 나타나자, 횟수 제한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은 “올해 수시는 학생들의 중복지원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5~7회 제한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수시모집 지원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학년도 41만 명에서 2010학년도 47만명, 2011학년도 53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치른 2012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수시에서 6번 이상 지원한 학생이 16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대교협은 보고 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시모집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전형료 부담과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횟수 제한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전형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입시에서 대부분 대학은 수시 원서 전형료로 학생 1인당 7~8만원을 받아 10개 대학을 지원할 경우, 전형료만 70~80만원을 내야 했다. 게다가 올해 수시모집 전형 종류가 1135개에 이르는 등 워낙 복잡해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대입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정보를 제공하는 상시 상담 창구 운영 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