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저지하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가 출범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는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야말로 ‘학교위기’에 봉착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의회 사례를 주목하고 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도 및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 전에 폐기 △학생-학부모-교원 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안양옥 회장, 이준순 회장, 조진형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 정성희 참교육어머니회 대표 등은 서울시의회를 전격 항의 방문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개 서한문’을 전달하고,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한나라당·송파3)과 면담했다. 대표단 맞은 진 부의장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과 학교 현실에 대해 상의하고 서울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