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추진은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도의회는 2012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ㆍ초ㆍ특성화고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688억원 중 특성화고교 무상급식비 34억여원만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총 소요액 19억4천여만원 중 교육청이 부담하는 10억여원과 초등학교 소요액 512억여원 중 도교육청 부담액인 307억여원은 원안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6천368명과 초등학생 9만4천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는 대신 중ㆍ고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비를 14억여원 증액, 94억5천여만원으로 수정 의결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면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는 유치원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시가 17억원을 분담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51억원과 도의 17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립대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던 최문순 지사의 정책은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도는 애초 2012년도 7억4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30%씩 등록금을 내려 2014년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와 기획행정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맞서며 격론과 표결 끝에 도의 지원예산 7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5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도의원 4명은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도의 도립대 무상등록금 계획은 정부 정책 이전에 세워지고 대학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현재 정책에 따르면 등록금 인하정책을 쓸 때 상위 30%를 제외한 도립대 학생 누구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도립대 무상교육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산학협력사업 관련 8억여원의 지원금이 삭감되는 등의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상등록금 추진은 결국 등록금 인하폭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어 도의회가 무상등록금 추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