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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무면허 기사, 2인석에 5명 탑승?…

잇따른 스쿨버스 사고, 원인은 중앙정부 지원 全無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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