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육현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거기에다 평지풍파와 같은 혼란이 더해져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이번 교권조례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진보교육감들에 있다. 당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교권조례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의 수장직을 맡자마자 마치 교육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 학생인권이라도 되는 양 인권조례를 들고 나왔다. 교육전반을 책임진 교육감이라면 시대정신을 바로 보고 그 때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인성교육방안을 내놓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체벌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적 어젠다로 내놓았으니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곳이 아닌가. 권리못지 않게 의무와 책임의식을 불어 넣어주어야 할 곳이 또한 학교다. 그러다보니 “빗나가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라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됐다. 또 “교사가 지시라도 할라치면 막말도 서슴지 않는 사춘기의 아이들을 마구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일선학교와 교사들로부터 나오게 됐다. 급기야 우려할만한 일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목요일에도 또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선생님까지 나오게 됐으니 교육현장이 이보다 더 황폐해질 수 있는가.
그러자 진보교육감들은 이번에는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으면 반성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덮겠다고 임기응변의 방안만 내놓으니 시행착오만 누적될 뿐이다. 학생인권이니 교권이니 하는 것은 권리에 관한 특수 어젠다일 뿐, 교육의 본질문제는 아니다. 교육의 본질문제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하는 교육감의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