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 68억 5600만원, 외국어교육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명(초·중등10, 교대11명)초청비 34억 8200만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30개 교과연구회 지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탐구활동 지원, EBS프로그램 지원 등) 43억 1300만원이 포함됐다.

'유아·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 36억, 국립특수교육원 지원 6억, 한국우진특수학교 운영비 5억 12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지원 17억 2700만원 등이다.

대학교육분야의 예산규모는 중앙예산중 가장 크다.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 1432억, 국립대 구조조정 및 교원 성과급지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980억,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0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 운영지원 140억,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비 보조 382억, 학술연구단체 지원 191억, 대학 시설·설비확충 1370억, 사학진흥기금 지원 300억, 국립대 이전비 지원 711억, 국립교육기관 운영지원 323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지원(담당교원 연수 및 영재학급 연구학교 운영)3억 5900억, 인적자원종합정책 추진 6억, 졸업자 취업 DB구축 4억 6900만원, 직업진로 정보센터 운영 3억,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원 13억, 학력 인정시설 재정지원 35억 등이다.

'산학연계 직업교육'은 실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507억,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 10억,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굴립특수전문대 개교 30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