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칫밥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급식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논리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의 폐해가 확인됐다.

교총이 지난 1일 직선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서울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됐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과 실시 이후인 2011년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 원에서 올해 1381억 원으로 2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학교기타시설 증축예산과 교육환경예산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이 2010년에 비해 2.2배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서상 2010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을 합친 반면, 2012년은 이 두 예산 항목을 분리한 데서 비록된 것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대폭 증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0년 추경예산 대비 2026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상급식의 역습’은 화장실, 급식실, 과학실, 음악실, 놀이시설 등 학생 교육 시설의 고장과 노후에 따른 교체나 신설이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져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친환경이라는 채소와 쌀에서 잔류농약이 나오기도 해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곽노현 교육감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매사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듯이 무리한 무상급식에 따라 발생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축소의 부작용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거나 학교 교육이 후퇴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