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인수위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동안 인수위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예·체능 내신 제외,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내세워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사학개혁 및 교장공모제 등의 구체화 작업으로 교육계 파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교육관련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과학부’로 하려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렇듯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 간의 교육방향 구상을 인수위에서 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과 우려가 정권 내내 지속돼 왔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그간의 인수위와 달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차분히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몇 가지 현장의 요구를 전한다.

첫째, 과욕이 없길 바란다. 현장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책 제시는 논란을 가져와 국민과 현장의 피로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둘째, 가시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 5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임기 말에 정작 크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에 의한 외과적 수술보다 교육 본질에 입각한 건강한 교육체질로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집중하길 바란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지만 현장성이 결여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개혁의 주체로 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과를 이루지 못한 큰 이유는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교원이 희생과 열정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여주길 바란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성공한 민생정부, 교육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교육대통령’의 출발점이 인수위라는 사명감으로 군림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