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등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임용시험을 둘러싼 2년여 가까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평가원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3일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종전대로 한국교원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서남수 장관과 성태제 원장이 만나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출제는 평가원이 주관·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평가원 관계자도 “지난 3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도 있었고 중등 선발교과 및 인원 예고 기한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지만 출제기관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해에 한해 임용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기로 한 것”이라며 “서술형 등 출제방식 변화로 늘어난 채점 부담은 시도 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중재로 평가원이 시·도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시적이다. 올해만 해도 채점을 떠안은 시‧도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 채점을 할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 인프라로는 채점을 하는 것도 벅차다”면서 “능력도 되지 않는 시‧도에 무조건 이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평가원 관계자는 “2014 수능과 국가영어능력시험 등 평가원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탁 불가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2011년 11월 교육청에 2012년 임용시험 수탁 불가 입장을 통보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2년 3월 2013학년도 시험은 평가원이 담당하고, 추후 전담기관을 선정하거나 교과부 산하 상설기구 설치안을 건의, 2013 시험만 출제키로 했다. 그러나 전담기관, 상설기구 설치 등에 진전 없이 흐지부지됐고, 공모를 통한 컨소시엄 체제 등을 검토하던 중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다시 평가원이 1년 더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