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도입 시행돼 다섯 번째로 실시된 올 시·도교육 청 평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결과공개 및 활 용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가를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에 맞춘 책무성 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 울대교수)와 참관위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합해 작성한 `시· 도교육청 평가 향후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상 설 평가기구를 상설 평가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원들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준거 및 척도의 계속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 며 평가방식 역시 정량적·계량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방 식을 보완해 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성적, 질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처음 도입된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 특수 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평가방식 의 개선이나 평가영역의 설정 등에서 이를 적극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를 자 기 진단과 반성자료로 피드백시키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전 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재 교수는 시·도평가가 ▲지역 여건차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노력에 평가기준이 치중돼 교육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정도를 가름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의 `실 적부풀리기'나 `전시행정' 등의 낭비요인이 크다고 비판했다. ●올 시·도평가 어떻게 실시됐나=96년 시·도평가가 시작된 후 다섯 번째 시행됐다. 시·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한 첫해이며 자율·특색사업분야를 신설하고 배점을 대폭 높 였다. 지난해 11월 평가영역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에 근거해 각 시·도가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한 1차 서면평가가 5월중 실시 됐다. 이어서 6∼7월 사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가 시·도교육청을 방문,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다. 시권역과 도권역으로 나눠 10개 분야별로 500점 만점제로 평가 가 이뤄져 광주와 부산, 강원·충북·전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따라 1000억의 예산이 차등 배정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