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기본경비로 올해 1381억원(부설학교 제외)보다 3% 인상한 142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서 “국립대 기본 운영경비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나승일 교육부 차관에 건의한 바 있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소규모 사업비’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48억원보다 2.5%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에 따라서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0.7%에 그쳤다. .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에서는 기본경비 확대가 쉽지 않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학생 수, 교직원 수, 시설면적 등의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 배분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의 차이가 벌어지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기본경비 지원방식 개편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대학이 실제 필요한 요구액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의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국립대 기본경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대신 임대업체 등 학교시설물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업체에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등 자체재원 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안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서점 등의 경우 지금은 공간사용료 정도만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고 지원은 사업비에 쓰고 공공요금은 자체부담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병만 교육부 예산담당관(과장)은 “2014년부터 국립대 기본경비 지원방식을 일부 개편하고 소요액의 정확한 추정과 국가 부담의 필요성 등을 정리해 기재부와 구체적 증액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