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및 교원들의 입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 입시를 치러야할 고2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수십 개에 이르던 전형이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이내로 간소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정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안에서 수시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학생부와 논술은 좀 더 치밀한 연구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흡수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 진로활동 등의 ‘내용 부풀리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논술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교육계는 한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과 우수학생의 특목고 쏠림에 따른 일반고의 상대적 불이익 및 평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성취평가제 유보도 바람직하다. 문·이과 융합안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편, 학생 학업부담, 교원 수급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듯 대입제도는 그대로 둬도 말이 많고 바꾸면 바꿨다고 비판한다. 물론 대입 같은 민감한 제도는 논의 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도 책임방기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10월 확정 발표 시 최선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