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