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안행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 26.3명, 중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다.
201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만2686명으로 이중 기간제교원은 4만4970명(결원보충 3만6873명, 특정교과 한시담당 6984명, 기타 1113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전 정부에서도 교원증원은 동결되거나 최소화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늘어난 수업 부담을 덜지 못한 교사들의 탄식이 계속됐다. 매년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이유로 교원증원 요구를 외면해왔다.
교총이 안행부 장관, 국회 안행위원, 기재위원, 교문위원을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현장의 애환해소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력 제고가 교원증원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여건 조성,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등의 정책 실현은 교원 확충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현재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시키는 학습권 침해며, 공교육에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게 된다. 특히 전체 공립 중등학교 중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30%라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교원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설학교 교사 배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교원증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교육계에 대한 약속이다. 행정적, 경제적 관점 접근에서 벗어나 안행부나 기재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교원증원을 바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