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재정 美 1/10 수준…지원 확대 필요
수도권 역차별 논란 사회적 합의로 극복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대학발전 전략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있지만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우대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충남대·전북대·경남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지방대 퇴출 쓰나미 우려=박세훈 전북대 교무처장은 은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전략 및 주요내용’을 발제하며 지방대학이 현재 처한 위기와 실상에 대한 각종 자료를 인용해 평가했다. 재학생 비율로 보면 62.2%가 지방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이나 수능성적 우수학생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박 처장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여건에서도 지방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6.3명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33.3명에 불과했다. 또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지출액도 수도권대는 81만원으로 지방대의 52만원보다 많았으며, 교수 1인당 연구비 역시 수도권대가 지방대보다 많았다.

박 처장은 “2013년 기준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에 비해 7만 2799명 초과하는 상태지만 2024년이 되면 16만 8772명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가 미충원 돼 지방대 퇴출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대(또는 지방대)육성특별법(가칭) 제정 등 법적 지원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역대육성법’ 필요=김성열 경남대 부총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정부가 지방대 및 지역인재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조속한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에는 ▲법률 명칭에 ‘지방대’ 명기 ▲지방대 출신 우대방안 ▲장학금 지원 사항 ▲지방대 교수·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 김 부총장은 “지역대학이라는 표현은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명칭에 ‘지방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대 출신 우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대 출신의 불리함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GDP 1.1% 돼야=지역대학 발전전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한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지역대학세 신설 ▲권역별 지역대학진흥기금 조성 ▲지역대 연구간접비 상향 ▲지역대학 등록금 자율화 ▲지역대학 기부연금제 ▲지역대 기여입학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투자비율이 0.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7조 5000억 원 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신 교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정으로 확보할 경우 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재 국세인 교육세를 지역대학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와의 역할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차원 지원 약속=발제자들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지역대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부와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의 집중화도 가속시켜 지역대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역대학 문제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지역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당정 협력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도 “지역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지역대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