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교실로 유명한 서울 잠실의 A 초등학교. 지난 7월 교육청으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공사 허가와 예산까지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 측이 공사를 위한 기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 단지 안에 위치한 학교다 보니 학교로 들어가려면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불허한 것. 이유는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다.

이 아파트는 총 5678세대, 72개동의 대단지로 아파트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 이사차와 택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만 이동해야 한다. 심지어 택시조차도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관리사무소 측은 무거운 공사차량은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시공사에서 계획했던 30톤 트럭 기준 견적을 18톤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는 추가 예산과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요구를 받아들여 재견적을 냈지만 이번에는 ‘입주자대표가 공석이라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로 공사 차량 출입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이달 13일 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 등 학부모 110여명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단항의시위를 펼쳤고 네 차례의 공문 발송과 40여일의 긴 줄다리기 끝에 24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초 교장은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공사가 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관리사무소의 교육권 침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장협의회, 영재학급 개강식 등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 출입을 위해 행사 내용과 예상되는 출입 차량 수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학교 출입 차량에 대해 아파트 몇 동 지하에 주차하라고 지정하는데 외부 손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넓은 지하에서 해당 동을 찾아가기도, 주차 후 학교를 찾아 나오는 일도 미로 찾기 수준이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입주 세대를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야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헤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외부 인사를 초청한 회의가 이런 문제로 30여 분 지체되는 일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거권과 교육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비단 A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또 다른 고등학교도, 바로 옆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는 유해시설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어 판교신도시, 인천 구월동, 서울 독산동 등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학교를 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A초 교장은 “단지 안에 학교를 지을 때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 해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파트와는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 중에 만난 A초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무거운 트럭이 드나들면 아파트가 망가지는데 두고 볼 수 있냐”며 “18톤도 피해가 없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행사시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이 전달된다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 안에 갇힌’ 학교로 가는 길은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따라, 그것도 사전에 직접 공문을 들고 가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