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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OECD 교육지표' 문제 많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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