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창의인성면접에서 학생의 내신보다는 진로계획 및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과 배려, 나눔·리더십·공동체 의식 등 인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안도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의 위기를 교육력으로 풀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맞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고가 교육과정뿐 아니라 여러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역량을 발휘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고의 위기를 자사고의 부상으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나 다름없다. 일반고와 자사고는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일반고의 위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