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무상급식 확대 등 무상복지 확대로 내년도 교육예산에서 교원대상 전문성 신장,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2014년도 시·도교육청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복지 예산은 절반을 넘어 4분의 1토막이 난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안에서 ‘교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 사업예산을 올해 225억5000여만원에서 55억8000만원 정도로 줄였다. 무려 75.3%가 삭감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258억에서 156억으로, 경남도교육청은 115억에서 66억으로 줄었다. 각각 39.6%, 42.5% 삭감된 액수다. 비교적 삭감율이 낮은 시·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원 복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형편이다.
교원연수 예산도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기조다. 경남의 교원연수 예산은 올해 126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었다. 14.6% 줄어든 것이다. 서울도 교원연수운영·지원을 포함한 교원역량강화사업예산이 68억원에서 61억원으로 10.4% 줄었다. 경기는 217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9% 줄었지만, 이미 지난해 276억원에서 올해 217억원으로 21.3%나 줄여 2년새 71억원이 잘려나갔다.
이처럼 교원 관련 예산이 감축된 것은 무상복지 예산 부담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원연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실질적인 재원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대신 내실 있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사업비의 70%가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 중 누리과정 예산이 35.5%인 5473억원을 차지했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2320억원에서 3153억원(135.9%)이 증액됐다. 경기도 4226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4087억원(96.7%) 증액 편성했다. 경남은 1777억원에서 2456억원으로, 전남은 793억원에서 1012억원으로 각각 38.3%, 27.5% 급증했다.
무상급식 예산도 대다수 시·도에서 늘어났다. 경남은 2480억원에서 2869억원으로 15.7%, 전남은 1475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15.2%, 서울도 2458억원에서 2826억원으로 15.0% 늘었다. 31개 시·군의 대응투자를 받아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해온 경기도교육청도 급식관리비가 5284억원에서 5686억원으로 401억원(7.6%) 늘었다.
교총은 “복지예산 확대로 교원 전문성 신장 예산과 복지 예산이 삭감돼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교원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시․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