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확정․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총론을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가 발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 교육계가 주장해 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중·고교 체육수업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 제시되는 학습량이 여전히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아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고, 논술 과목이 신설되지만 이에 대한 운영 지원방안은 없다는 점, EBS 문제풀이로 운영되는 고교 2, 3학년의 교육과정 파행, 체육교과 확대에 따른 실질 운영기반 미흡 등의 문제는 이번 개정사항이 학교에 적용되기 전에 해소돼야 할 과제다. 또 이번 정부에서 대입논술 축소․폐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사항에는 논술 교과 신설 포함돼 학교는 이를 대입논술 강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술 축소․폐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과·교원·학교급 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집중이수제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원단체 등 학교현장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에도 예고된 교육과정 전면 개정작업에 여전히 이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부분이며, 학교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육과정 전부개정을 목표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개정 및 교과별 핵심역량, 핵심성취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은 신중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현장에 적용되기 전 많은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교과 교원들의 입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과·교원·학교급간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탁상공론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한 결과가 이미 집중이수제 정책 실패로 나타났다. 학교는 바뀌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교과서, 교원연수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준비돼도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과 흐름을 관통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 시각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