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제고 자율학교 확대·학교평가·성과연봉제 등
민심잡기 무상보육·무상급식·특수교육 지원 확대

올해 영국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으로 추진이 미뤄진 교육과정 개정과 그에 따른 대학입시 개편과 단위학교별 절대평가체제 도입이다. 직업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교육과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전문가들이 꼽은 영국 교육의 화두는 성취도 향상을 위한 마이클 고부 장관의 책무성 강화 드라이브였고, 영국 교육부는 연말연초에 연달아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발표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는 2015년 총선이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학력제고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마이클 고브 장관도 총선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고브 장관은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학력제고 정책과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영국 교육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00여개 학력미달 초등학교에 민간 스폰서를 연계한 학력향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스폰서와 연계된 학교운영은 영국식 공공형 자율학교 형태로 민간 스폰서가 재원을 부분 제공하고, 학교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영국 교육부는 이런 자율학교가 학력향상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이를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해왔다. 올해 400개교를 포함하면 645개 초등학교가 스폰서를 받게 됐다.

이 같은 학력미달 학교 관리 정책은 올해도 학업성취도와 연계한 학교평가체제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런던대 교육대학 토비 그리니 교수는 “학교평가를 포함해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초등 저학년과 중학교 연령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성과 연봉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대외정책연구원(Policy Exchange)’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새 보수 체제를 적용하면 우수 교사들은 훨씬 빠른 시일 안에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5년 안에 7만 파운드(약 1억 2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체계에 따르면 12년차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5만 2000파운드(약 9100만 원)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새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 키츠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 사무총장은 “교사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의 평가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연봉을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없는데 7만 파운드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학부모와 교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교육계가 부족을 호소해왔던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23억 5000만 파운드(약 4조 1000억 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유진 스피어스 존오브건트학교 교장은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과 확충에 재정을 투자할 예정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학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이 결국 정부의 자율학교 확대와 연계될 것으로 분석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2세 유아보육에 7억 5500만 파운드를 책정했다.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26만 명의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공립초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도 제공한다. 특수교육 개혁정책과 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특수교육 예산도 1억 파운드(약 1750억 원)나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연말과 연초에 연달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