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교장공모제와 교육바우처 제도 등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의 교육개혁 정책이 추진 2년만에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사회에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정계의 풍운아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시장이 되기 전 오사카부 지사였다. 당시 하시모토는 오사카부 최대도시인 오사카시 시장과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구상이 번번이 발목 잡히자 지사직을 사임하고 오사카시 시장선거에 나왔다.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는 측근을 출마시켜 소위 다불선거(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동반 당선돼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선거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하시모토 시장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생각대로 정책을 추진해 갔다. 교육개혁, 공공기관 민영화, 공무원 임금·퇴직금 삭감, 산하기관 직원·예산 감축, 부서폐지·통폐합 등의 개혁정책은 거의 매일 언론에 나올 정도로 과감했다. 반대진영의 논리에는 하시모토 시장 특유의 언변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일까. 자신만만하게 던지던 언변이 엄청난 비난이 돼 돌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발언이었다. 그 때부터 하시모토의 인기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망을 꿈꾸는 지도자에서 한 지역의 시장으로 지위가 격하됐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하시모토는 오사카에서 국회의원 당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국구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교육개혁은 그런 하시모토의 정책 중에서도 주목받는 정책이었다. 그 중 논란이 된 것은 학교 선택제, 일반인 교장공모제, 학교통폐합, 교육위원회 개혁, 부활동의 폭력지도 금지, 시립대학개혁 등이다.
하시모토의 교육개혁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은 민간인 교장임용이다. 당초 시교위는 올 봄 35명의 일반인 교장 임용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임용된 교장들이 성추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계획을 20명 채용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시장은 “공모 시 현직 교감들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외부채용 교장인원수를 정해야 한다”며 “외부인재가 조직에 들어오는 메리트는 계량화하기 어럽다”는 말로 일반인 교장채용 확대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들 정책 중에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 고안해 낸 정책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하시모토의 시장의 원점’으로 불리는 학교 선택제는 그가 중학생 시절에 경험한 학군제와 관계가 깊다. 그는 2년 전 시장선거에서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학생들도 자유롭게 소·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시교위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학군제에 묶여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나아가 “학군제는 학교간 격차는 없다는 전제 하에 유지돼 왔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있다. 그동안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며 학군제를 비판했고, 결국 학군제의 기본 틀을 바꿔 올해에는 오사카시 내 12학군에 처음으로 학교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바우처 제도는 그의 가난했던 학창시절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중학생에게 매월 만 엔의 학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니시나리구(西成区) 소재 19개 시범학교에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시내 모든 중학교로 확대시킨다.
제도 도입에 시교위의 일부에서 저항도 있었지만 하시모토시장은 “교육비 걱정이 없는 학생과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노력하길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항세력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제도에 저항하는 시교육위원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교육위원을 교체하고 있다. 원래 시교육위원회는 시와 독립된 6인으로 구성된 기관이었지만 하시모토시장은 임명자가 시장이라는 이유로 임기가 끝나는 교육위원 자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위원을 임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시모토의 ‘개혁’으로 명명된 정치실험이 그의 정치적 입지와 맞물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