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도 유아교육복지, 직업교육, 고등교육 강화, 공통교육과정 적용 등의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두교서 연설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 미국 국민들의 졸업률이 올라간 것은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또 해마다 영부인이 연두교서 연설에 몇 명의 국민을 초대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워싱턴디씨의 교사를 초대했다.
연두교서에 교사를 초청한다거나 교사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오바마 정부가 전국민에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국정과제를 늘어놓는 가운데 교육을 잠시 언급한 것에 비하면 교육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두교서 연설에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표하는 문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교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박수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일각에서는 연설의 초반에 교육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올해 연두교서에서 교육에 관해 언급된 것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학교 내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다. 작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향후 4년간 지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1996년에 시작된 저소득 지역 학교·도서관 인터넷 설치 지원 정책(E-rate)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작년에 약속한 사항을 언급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의 주요 기술 관련 기업들(Apple, Microsoft, Sprint, Verizon)의 지원을 받아 이 약속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유아교육은 작년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세 이상의 유아들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기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펼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분야의 주별 교육개혁 경쟁 지원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를 언급하며 모든 주의 유아교육 지원 참여율 제고도 강조했다. 저소득층 유아 지원 프로그램(Head Start)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 이전까지 연두교서에 초·중등교육법(ESEA)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두 번째 정권을 잡고 나서 교육정책의 방점을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고등교육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개혁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직업교육과 관련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시장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실시 등이 그 내용이다.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중산층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적은 정보로 인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소득의 10 퍼센트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간 논란이 된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인 화법으로 공통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른 총기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말 샌디후크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사건으로 여러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학교와 영화관, 쇼핑몰 등에서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