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 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감소분을 반영해 예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하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과제의 증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년 6월 4일에 당선된 교육감의 많은 공약이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보육사의 공무원화 등 소수의 복지 정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재원을 배분해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만들고 있다.

지방교육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 이들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약 실현 욕심 전에 재원 확보부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사업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유·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은 지방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 매달려 교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이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보게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고 재원을 조정해 어렵지만 슬기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