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치, 매년 2ㆍ8월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소규모·테마 여행 권장,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업체의 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도 발표했다.
　
수학여행 존폐 논란 속에서 ‘개선 후 유지’의 입장을 밝혔던 교육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 증진이나 직업 창출 효과에 치우쳐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배치토록 한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생 지도의 경우 학생 개개인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쌓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안전지도사를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배치해야 하므로 업체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안전지도사는 교원, 학생 갈등을 일으킬만한 소지도 있는 만큼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체에 맡긴 차량 안전 정보 제출, 두 차례 합동 안전 점검 등의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 업체 자율적 안전 확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우려가 크며, 안전 점검은 특정 시기 두 차례에 그칠 일이 아니다. 수시 점검 체제를 강화하는 쪽이 더 확실하다.
　
소규모·테마 여행 권장의 경우 여행비 문제와 지도교사 수의 부족 등 요인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수학여행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행정 요인만 유발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지나치게 복잡한 매뉴얼도 바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타 부처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 학생 안전이 국민 안전과 크게 다를 리 없다. 그러므로 안전은 정부 각 부처가 제 역할에 충실할 때 확보된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도 학교에 안전 관련 부담과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학교는 수학여행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개선에 대해 이번 방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진정성 있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사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원적인 해법에도 눈을 돌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