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