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초등교원을 선발했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관리를 해온 교대의 입학정원은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사범대 정원은 손도대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16년 정원은 증원을 포함해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도 “정원 문제는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회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교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교대의 경우 교수진, 교육시설, 수요자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방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교대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각각 2.2대 1과 3.2대 1로 사범대 박사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박사과정이 설치 된 이래 비슷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2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학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학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6명 등 총 20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