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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차관자리 누가앉나

고재방차관보, 이기우실장 `경합'
후속 1급-국장인사도 주중 단행될 듯

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영남출신인 정상환 민주당 전문위원, 차현직 징계재심위 위원장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상피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할 철칙이 아니고 타 부처에서도 예외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도 눈여겨볼 대목.

그 밖에 뜻밖의 제3 인물이 교육부 밖에서 영입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혹간 거론되기도 한다. 고 차관보나 이 실장 중 누가 차관실로 옮겨가던 간에 후속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이 부총리의 언급을 감안할 때, 그 폭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서범석 부교육감, 민주당 정상환 전문위원, 청와대 정기언 교육비서관 등은 자리를 옮길 것이란 예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내정돼 있던 이영찬 감사관의 전북 부교육감 전보가 무산돼 이와 관련한 일부 국장급 전보인사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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