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과외수요 흡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월 학사일정 개선,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학원 심야운영 단속,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 끝에 성안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관련 주요내용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1757명의 사무 보조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무실에 10500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산보조원 역시 내년까지 3637명이 배치된다.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전국 11개 교대에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 임용시험을 보완해 실기능력과 적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외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국·영·수 과목 포함, 외부강사 초빙 가능)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합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보충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허용하며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모의고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중 학사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 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운영을 금지하고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상시 설치하는 등 대입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라인 설치, 청소년 상담사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