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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출·퇴근제 지지부진

교육부 실태파악

3월 신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교원 자율출·퇴근제(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같이 실시율이 저조한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율 출·퇴근제가 새학기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해 자율 출·퇴근제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 자율연수에 도움이 크리라 기대했었다. 3월 이전 초·중·고 교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자율 출·퇴근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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